유전자검사 (DNA-Typing) 약관

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

1. 적용범위

이 약관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검사의뢰자 사이의 친자확인검사, 친족확인검사, 개인식별검사 및 기타 모든 검사에 적용하기로 합니다.

2. 검사의뢰

검사의뢰자는 본 검사기관에서 지정하는 샘플을 시료로서 제공하며, 이 약관과 신청서에 검사의 종류 및 소요기간을 기재하고, 서명하여 의뢰하기로 합니다.

3. 시료의 종류와 채취 및 관리

1) 시료는 모근(머리카락), 구강상피세포(타액), 혈액 및 기타 본 기관에서 별도 지정하는 것으로 합니다.

2) 시료의 채취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기관의 연구원이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우편을 통한 간접 채취도 허용하기로 하며, 이 경우 법적 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합니다.

3) 수집된 시료와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폐기 및 보관 기간은 신청자가 작성한 유전자 검사 동의서(제17조제2항관련)에 따른다. 단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보관하도록 합니다.

4. 검사

1) 본 검사기관은 제공된 시료를 검사하여 확률 99.95%이상의 정확성을 갖는 분석결과를 검사의뢰자에게 보고하기로 합니다.

2) 검사의뢰자가 제공한 시료가 본 기관에서 정한 정량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사의뢰자에게 통보하며, 검사의뢰자는 새로운 시료를 제출하기로 합니다. 다만, 검사의뢰자가 새로운 시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본 검사기관에서 수수료의 70%를 환불하고 검사를 종결하기로 합니다.

3) 정량미달의 시료일지라도 검사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를 계속 수행하며 DNA의 일부 또는 전체의 유실로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DNA프로필을 얻지 못 할 때에는 본 검사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로 합니다.

4) 검사진행과정에서 검사실행전에는 예측 불가능한 시료의 훼손이나 비정상적인 불일치로 가부의 판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판정유보로 결론을 내리고 검사를 종료하기로 하며, 검사의뢰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환불요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.

5) 본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의뢰자의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면서 확률99.95%이상의 검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검사의뢰를 취소하기로 합니다. 이 경우 본 검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검사결과도 보고하지 아니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로 합니다.

5. 검사기간

1) 검사기간은 검사의뢰자가 수수료를 납입하고 본 검사기관에서 시료를 인수한 때부터 계산하여 검사결과가 확정된 때까지로 하기로 합니다. 다만, 검사기간 중 일요일과 공휴일 및 통보에 소요되는 우송 기간은 검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.

2) 본 검사기관이 약정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변경하여 적용하고, 그 차액을 검사의뢰자에게 환불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돌연변이등 유전적 이상이 발견되어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거나 시료가 추가로 필요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또는 새로운 시료가 제출된 때부터 검사기간을 산출하는 것으로 합니다.

6. 면  책

천재지변, 전쟁, 화재 등 본 검사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출된 시료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본 검사기관에서는 변상 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.

7. 검사결과의 통보

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제반정보를 검사의 종료 시 검사의뢰인에게 보고서로서 제출하기로 합니다. 다만, 검사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유선통보로 이를 갈음하는 것으로 합니다.

8. 비밀보장

본 검사기관은 검사에 제공된 시료와 검사의뢰자와 관련된 신상정보 및 검사결과를 검사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, 학술적 목적으로는 익명으로 허용하기로 합니다.

9. 기  타

검사의뢰자는 검사결과의 증언을 위하여 본 검사기관에게 법정의 출두나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이 경우 법정출두나 추가 자료의 준비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본 검사기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검사의뢰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.

위 약관에 동의함

20   년   월   일

의뢰인 성명:                     (인)